issue 법률. 개인회생 & 파산면책

issue 법률, 개인회생 & 파산면책

 

"4시간 자고 일해도 이자 감당 못해", 

개인 파산 5년 새 최다

(서울경제신문.2022-2-15,사회면)

"수입이 있어야"... 코로나 여파 개인파산

늘고 회생은 줄고

(뉴스핌,2022-2-6,사회면)

 

안녕하세요 Story life "이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까 고민하다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에 대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되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는 잘 모르지만

여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많은 상공인 분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책무는

더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 법률)

특별한 대책이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ssue "법률"에서 제도에 대해 핵심만

확인해보겠습니다.

 

1. 최근의 상황?

코로나가 주된 원인일 수 있겠지만 회생보다는

파산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대비 1.5배 개인파산 신청 증가)

사업 실패와 실직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제도일까요?

   가.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앞으로

안정적, 정기적 수입이 가능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나. 파산면책제도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파산을 신청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3.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지급할 능력이 상실됐다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카드, 사채 등

채무의 종류와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하는데,

무담보채권은 10억 원, 담보채권은 15억 이하인

경우 채무자(개인, 개인사업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4.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 방법 하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로 지원해주는

심층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9시~18시 상담 가능

https://www.ccrs.or.kr/main.do

- 신용회복위원회는 자격만 되시면 무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 방법 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률전문가인 

특화된 변호사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 봅니다.

- 여유가 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조금의 상담비용을 내야 하지만 받아보시고 결정

하시는 것이 더 확실히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Story life "이슈"의 생각

정말 꼭 신청해야 한다면 빨리 상담을 통해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회생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고 인용을 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발 늦으신 것 같습니다.)

이슈 생각에는 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소정의 비용(온라인 상담 생각보다 얼마 안 됩니다.)

을 내고 대략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일단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당장 신청을 

안 하더라도 향후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6. 최근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파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산신청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분명 사회로 경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