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관리의식 바뀌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16일 제정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도 2024년 1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적용대상에서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하는 현실, 사고는 예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여러분 2018년 12월 11월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할 24살 젊은 청년 (고 김용균님)은 몇 달 전 안전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던 컨베이어 그 기계에 끼어 돌아가셨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입니다. 이보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도 기억나세요. 당시 지하철 스크린 도어 정비 중에 승강장에 진입한 전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돌아가신 분의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같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로 국민적 여론이 점화되어 기업의 안전 책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탄생하게된 법률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기업에 피부에는 와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도 기억하시죠. 이 때 돌아가신 분만 38분이고 10명이 큰 상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국회가 가만있을 리가 없죠. 왜 꼭 큰 일을 겪고 나서야 후회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사항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 같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별도로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역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건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소홀히 한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병합된 처벌은 안전보건교육인데요.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도로 부과됩니다.

 

고귀한 생명 앗아가는 근로현장

 

며칠 사이에 기업에서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현대중공업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부여 롯데리조트 역시 60대 근로자가 감전 감전사고로 사망했고요, 당진 공장 노동자의 경우도 사다리서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고귀한 생명,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의 안전불감증, 중대재해처벌법 너무도 고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