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과 의부증에 대한 이혼사유와 소송 사례

의처증과 의부증은 이혼사유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을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조금이라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처증과 의부증은 혼인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혼사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점점 심해지는 의처증과 의부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혼사유인 의처증과 의부증이란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다른여자를 힐끔힐끔 쳐다본다. 다른 여자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부인이 술을 먹고 들어온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본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무작정 의심을 한다.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받았는데 끊었다. "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 증상은 너무도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유형보다 실제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어 의처증, 의부증으로 발전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사소한 의심과 질투가 의처증, 의부증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거나, 평소 성격이 권위적이거나, 배우자에게 열등감이 있거나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은 이혼사유

 

법원의 주요 판결로 본 의처증과 의부증

 

오래된 판결이지만 정말 이정도까지 간다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판결요지를 보면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 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폭행과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5.11.26. 85므51)

 

유명한 판례 한 가지 더 보실까요. 78세의 부인이 92세의 남편 이혼소송 기억하시나요. 황혼이혼의 대표적 판례로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생략하고 부인은 남편이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천주교 성당에 다니자 성당의 신부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성당에 다니는 것조차 하지 못하 게 하는 등 부인을 집 밖으로 내몬 이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갈등을 확대. 증폭시킨 점 등 민법 제84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0.9.5 99므1886)

 

두 판례는 모두 대법원 판례이기에 중요한 판례이구요. 의처증과 의부증 관련 하급심 판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감정적인 소송은 상급심까지 가능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억울한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의 판례를 보면서 오랜만에 대학 때 공부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민법 시간에 교수님께 많이 혼도 나고 대학원 때는 참 힘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치료가 가능한 의처증과 의부증

 

의처증과 의부증 모두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보통은 남편, 부인 모두 자기 증상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무엇인가요. 인생의 동반자 아닐까요. 모든 것을 포스팅으로 축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방문자님들에게 다소 결례임을 알기에 좋은 정보 차원으로만 보아 주시고 좀 더 전문적인 사항은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의사에게 찾아 가시실 권유드립니다.

 

당분간 가끔씩 법률 관련 포스팅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처음 블로그를 개설할 때 제 전공이 법학(행정법)이어서 실생활에 도움 되는 행정법 관련 블로그를 운영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삭막한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이슈를 다루는 포스팅으로 해보자 했던 건데 가끔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유입 키워드는 거의 안 나오다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아는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이 기분은 너무 좋아요.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