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 여성 BJ,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논란

정말 듣다 듣다 정부 중앙부처의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한 여성이 BJ로 활동하며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거야 말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공무원법 규정상 영리 의무, 겸직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철없는 7급 공무원의 모습, 한바탕 웃고 넘어가기엔 좀 사안이 황당합니다.

 

7급 공무원 여성 BJ 부적절 방송 논란

 

자극적 인터넷 성인방송 BJ, 정부 신입 여성 7급공무원

 

이 신입 여성 7급 공무원은 방송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7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은 전혀 망각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 공무원을 알고 있던 또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진행 물의 빚어

 

그런데 현금성 아이템 500개를 받자 몇개를 준 거야라며 한술 더 떠 자극적 신체 노출까지 하다 결국 방송운영자에 의해 영상중단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당시 접속한 사람은 8백명이 조금 넘었지만 이 자체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가 많이 손상됐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중에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했다고 하는데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이 분명 있는것 같네요.

 

더욱 놀라운것은 이 여성 7급 공무원 BJ의 직무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최신 발행한 징계업무편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부적절한 수위로 논란을 빚은 여성 7급 공무원 BJ  (YTN

 

이번 물의를 일으킨 여성 7급 공무원 BJ는 자신이 발령 날 때까지만 하려 했다며 조금 황당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임용 이전에 한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임용 전 비위행위가 임용 후에도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을 한다 있습니다. (대법원 1996.3.8 선고95누18536)

 

하물며 이번 여성 7급 공무원 BJ는 이미 임용이 되어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했는지 황당합니다.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살펴보기

 

공무원의 청렴의무, 겸직금지의무 등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어떤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알쏭 달쏭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서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바로가기 (자료 : 인사혁신처)

 

공무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징계업무편람에서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예시는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입니다.

 

그러나 여성 7급 공무원 BJ의 경우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서는 공무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공직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시작,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열릴 예정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여성 7급 공무원 BJ가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공무원 직책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는 주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성 7급 공무원 BJ는 분명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품위유지의무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감사원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때, 역무원이 철도유실물을 일부라도 횡령한 경우,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 중 유책이 있는 경우, 동거녀에 폭행을 하고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관내 여자들과 도박을 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