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격 행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48.6%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의 47.8% 득표율을 가까스로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인수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을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임명되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022년 5월 10일 자정 이후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에 따라 2027년 5월 9일 자정까지가 되겠네요.

연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파격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종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제 취임이 한 달여 남은 시간, 국민 모두가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5년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 이전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하고 각종 여론이 냉대한 가운데에서도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이전 포스팅을 올리고 추이를 보니까 인수위 TF와 현 정부간 300억 원대에서 예비비를 합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명칭을 공모하는 등 정책 세부 행보도 이어지고 있네요.

뜨거운 관심은 저 역시도 부동산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결국은 집값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아마도 현재대로라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될 것이 유력합니다.

그 중과 배제 기간에 대해 1년이냐 2년이냐 논란이 많지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시 1년 중과가 배제될 것으로 보이구요. 중요한 중과 기본세율 자체가 최대 45%로 설정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하네요. 현재 2주택자가 20%, 3주택자가 30% 중과되는 것을 배제해주니 다주택자들은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부동산 양도세 중과 베제 정책 시행에 앞서 발빠르게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현장 찾은 인수위원회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현재 삭발까지 하시며 외침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분들의 외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와 면담 후, 출근길 지하철 투쟁은 멈추셨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이네요. 하지만 첩첩산중 앞으로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예산확보를 외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을 정책이 기대됩니다.

인수위원회와 정부 여당이된 국민의 힘이 지하철, 콜택시, 버스 등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장애인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민생 4법이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해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좋은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내정 발표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고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런닝메이트인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경제통이자 외교통으로 그동안 주미한국대사와 경제장관 등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직무역량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에서 잘할것이라는 비율은 55%, 잘못할 것이라는 비율은 41%로 역대 대통령 당선자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4%,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 문재인 현 대통령이 87% 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이 낮긴 하네요.

여러가지 많이 인수위원회가 분주해 보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인수위원회가 보다 국민의 관점의 정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