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정치. 여가부 폐지 과연 효과적인 정책일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최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10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당선 이후 그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당연히 여성단체들은 두 팔 걷고 반대를 하고 있으며 무릇 공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가부 폐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추진이 옳을지에 대한 판단이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폐지 논란 여가부의 역사

정부조직법 제18조에 따라 정무장관 제2실은 1988년부터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국정업무 중 특히 여성정책에 대해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1998. 2월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정무장관 제2실이 하는 정책을 관장하게 되었고, 이후 여성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대두되면서 2001년 1월 29일 최초의 여성부가 신설됩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2005년 가족정책까지 조정 지원하는 명실공히 여성가족부처로 탈바꿈 되었으며 2008년 2월 한때 여성부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2010년 3월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명칭을 사용 중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폐지 논란이 있었던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을 다루는 큰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해 그 효율성을 두고 이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선거 당시에도 많은 후폭풍을 불러왔었고 부랴부랴 좀 더 기능을 복합화하는 방향이라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여가부는 무슨일을 하는가

 

여성가족부는 크게 4가지 설립목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둘째,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셋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넷째,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가부가 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부조직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항상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위 4가지를 왜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하면 된다는 반대 논리는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단순히 여성이나 가정에 국한된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타부처와 기능이 유사한 점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거센 반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고 공식 논평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인데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과 소수자를 외면하는 공약을 매우 수위 높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 2월 정식 발족된 후, 많은 여성운동의 연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간략히 종합해보면 여성이라는 특정 분류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많은 여성.가정.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며 많은 발전이 있었던것은 팩트입니다. 그동안 정부부처는 많은 개편이 있었고 통합, 분리, 명칭변경의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두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인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그 예입니다.

이상 Story life "이슈"의
우리왕공주였습니다.

본 이슈의 견해는 우리왕공주의 극히 포스팅을 위해 작성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이나 단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편하게 봐주셔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슝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