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뒷이야기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 후 출근도 하기 전에 임명이 취소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때문이였다고 하니 처음 들을때는 의아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폭력으로 연일 임명이 취소되거나 공개사과가 이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큰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되어가는 폭력사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된 정순신 변호사

 

피해 학생에게 형식적 반성에 그친 정순신 변호사 부부

---

2017년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00자율형 사립고 1학년 재학시절 기숙사 룸메리트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오랜 기간 지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심각한 우울증, 자해까지 하며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심을 담당했던 강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석한 교사위원의 제보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온갖 이유를 들어 반성은커녕 올바른 지도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언어폭력으로 고등학교 남자 학생이 우울증, 자해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여서 피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술서를 바꾸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맥락 그대로 듣고 있으면 매우 도덕적 헤이가 심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어 논란이 일자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형식적인 사과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십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뒷이야기

---

2018년 6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참석했던 0교사는 정변호사의 부인에게 의견서를 읽아보니 전혀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용서를 구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진술서를 담당한 한 위원 교사도 정변호사 부부로 인해 진술서가 바뀌는게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학교가 지도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정변호사 부모에게 많이 실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학교자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처분은 전학처분이였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이 위원회가 의결한 양정표의 점수는 놀랍습니다. 먼저 폭력의 고의, 심각, 지속성은 각각 3점으로 모두 가해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처리됐고 가해학생 반성정도는 낮아서 3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 여부는 전혀없음으로 판단되어 4점을 받게 됩니다. 모두 합해 16점을 받은 정순신의 아들은 전학, 퇴학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위원회는 전학처분을 의결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시내용만 보아도 "원고는 학교폭력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서면 사과 조치에 따라 학교에 제출한 사과문 역시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까지 갔던 이 처분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정순신의 아들은 패소하게 됩니다. 결국 2019년 4월 전학을 가게됩니다.

 

진실된 반성과 화해를 거부했던 정순신 변호사 부부, 과연 피해학생의 고통과 마음을 알까

---

불타는 트롯맨에서 현재까지 1위가 예상되는 황영웅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하다는 포스팅을 올린지 얼마안되어 공개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지컬 100에서 도마 위에 오른 배우 김다영도 제 잘못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다영은 과거 소위 일진이라는 속에서 후배들에게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상처가 될 줄 몰랐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피해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 문제는 뒤로하고 황영웅과 이다영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에는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의 가해학생인 아들은 당시 부모님이 아는 판사가 많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2019년 전학을 간 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지원에 합격하여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서울대는 이런 사실에 분통을 터트리는 분위기입니다.

 

사회의 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본인과 자식까지 무자비하게 비판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보았을 때 공감이 가야 하지만 이번 정순신 변호사의 깜짝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너무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