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부'로 승격, 유공자 대우 좋아질 듯

27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62만 년에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됨에 따라 3월 공포해서 6월 초 정식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승격으로 보훈처는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복지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보훈대상자들의 숙원사업이 풀렸다는 반응입니다.
 

보훈처 박민식 처장, 승격의 1등 공신

 

국가보훈부 승격,  보훈대상자 혜택 많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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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박민식 처장이 2022년 5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이번 승격의 숨은 공신자로 1등 공신을 뽑는다면 단연 박 처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명 후 오로지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위해 정부 각 부와 처를 돌며 거의 세일즈를 하다시피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박민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부터 오로지 전략통으로 불리며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덕분에 지금의 보훈처장으로 낙점되었습니다. 외무고시 22회, 사법고시 35회를 통과한 수재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18대와 19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이렇듯 박민식 처장의 열정과 노력으로 그동안 보훈처의 숙원사업이였던 보훈부 승격이 6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승격에 대해 많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보훈처 내부에서도 이번 승격에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도 자리 잡고 있다 하니 그냥 조직만 커지고 할 일만 많아지는 비효율적 조직으로 추락할까라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보훈처의 제일 핵심 업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각종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후속사업을 추진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훈부로 승격되면 무엇이 좋아질지 그 관심은 오로지 국가유공자와 지금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경찰, 소방, 해양경찰, 교정, 군인 등 많은 예비 보훈대상자들 역시 이번 승격을 축하하면서도 미래의 자신들이 누릴 혜택에 대해서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보훈처, 보훈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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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2023년도 핵심추진과제를 살펴보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급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훈대상자는 고령층으로 대부분 참전유공자입니다. 6.25 전쟁, 월남전 등 굵직한 유공자분들로 평균 나이가 79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훈처, 보훈부 무슨일을 하나요 (국가보훈처)

 
특히 이분들은 고령이다보니 저소득층이 많아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이 보훈대상자 전체로 보면 15.4%를 차지하며 참전유공자 중에는 33.1%가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분들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분들이기 때문에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보훈급여급 인상 부분에 상이 7급, 6.25 전몰자녀수당을 균형 있게 인상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전수당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 많은 유공자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그의 배우자와 가족들도 더욱 생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의 지원을 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참전 배우자 지원 방안을 더욱더 가시화 시키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을 추가 건립하거나 증축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완공,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부산보훈병원 요양병원 완공 등 계획을 완료하고 수원요양원을 증축과 충북권에 새로운 요양원 설립을 위해 부지 선정과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훈처에서는 무슨일을 하나요 (국가보훈처)

 
또한 민간 의원급 의료기관 5만여개를 별도 지정 없이 위탁병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중에는 수요가 많은 치과나 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이 75세 이상에 제한이 있지만 폐지되었기 때문에 올해 약 1.8만 명의 위탁병원 이용 자격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보훈병원의 역할을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국내 최고의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질환, 중증외상 등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보훈심사 전담팀 신설, 고엽제후유증 대상질환 4개 격상, 용산공원에 보훈상징물 설립, 낙동강 방어선 내 호국시설물 건립,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 국가관리묘역 18개소 확대, 후손 없는 국가유공자와 미귀한 국군포로추모시설 건립, 제대군인법 의무복자 규정 신설,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1절을 맞아 더욱더 보훈처 승격이 의미가 있네요, 초대장관은 누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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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2개 국립묘지중에 서울현중현은 국방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박민식 처장은 이러한 불편요소 하나까지 다 이제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민식 처장은 현재 처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다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니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보훈처는 1961년 군사원호청이라는 조직으로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보훈부가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가 아니어서 국무위원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독자적으로 시행령도 제정 못했지만 이젠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야 말로 보훈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지금껏 보훈처로 불리며 했던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정리해서 그동안 나라에 헌신한 많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절이라 보훈부의 승격이 더욱 의미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