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가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사기범의 범죄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빌라왕’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도 안되며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신속한 피해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방지 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집주인 전세금 악용 방지 대책
먼저 전세반환보증금 악용방지를 위해 악의적인 임대인을 사회적으로 엄벌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전세가용율을 최대 90%로 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의도적인 시세 조정반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를 후순위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임대등록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을 가입한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될것을 우려, 가급적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안심전세앱을 이용하여 계약전, 임대인의 임대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세금체납 같은 경우와 기타 계약에 중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 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최소한의 안전한 임차인 권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계약 후 기습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사전고지를 하도록 절차를 변경 시행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공공성 강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거나 고의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중개업무를 한 것이 적발된 이상, 정부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의 선순위 현황과 임대인 정보를 상세히 매수인에게 제공해주는것을 골자로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가 직업윤리의식만 제대로 준수 했다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분야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거라 기대하는 매수인에게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제공을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모든 무거운 결정을 문외한인 매수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세사기 채크리스트를 임차인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매수인은 다 챙기는 일이겠지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안내로 그친다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최소한 임차인이 전후사정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지원 상향조정 및 법률지원, 처벌 제도 정비 시행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금융권 보증금 지원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하고 지원한도도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살집을 잃어버린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한 주거공간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률지원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것을 체계화시킨다고 합니다.
신속히 법률지원 TF를 구성, 즉시 보증금 반환절차에 동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며 일정 부분 단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많은 궁금증을 마음에 담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많은 전세사가 피해자를 위해 상담창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법률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전세사기를 사전에 단속해서 이상 징후점을 찾아 처리한다면 제일 효과가 클 것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빌라왕’의 행태에 착안하여 단기간 주택의 과다 매입을 사전에 조사하여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불법 임대광고행위, 불법적 중개행위, 교란행위 신고확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 상향 조정, 현시점 특별단속을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번 정부 대책이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셔서 다시 행복한 가족과 기쁘게 살 터전으로 회복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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