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 남자 신청자 적을수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보기 좋은 말은 현실에서 육아문제와 충돌하기 일쑤입니다. 육아휴직이 여자에게만 필요하다는 인식은 아직도 직장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은 곧 출산율 개선에 비례한다는 인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제도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정책 발전 어디까지 왔나

2022년 육아휴직자 신청 사용자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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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크게 증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전년도 신청자에 비해 18.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6.6% 각각 늘어났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고용노동부)

특히 남자의 경우 13만 1천명으로 30.5%인 8844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14.3%인 1만 1천6백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도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이 제도가 이어지지 않아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3+3 육아휴직제 역시 이용자는 1만 4천8백으로 집계되어 큰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54.4%인 7만 1천3백명 정도를 차지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도 점차 안정을 찾는 것 같이 보입니다.

대부분 자녀가 1세 이하일 때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환경일 경우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은 필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도 평균 9.4개월을 사용해 소폭 느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7~8세 자녀를 둔 부모가 29% 정도 사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과 더불어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이용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증감 (고용노동부)

정부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긴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자 육아휴직급여 장려금 지자체 도입 증가, 아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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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육아휴직은 아직도 대부분 여자의 몫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의 경우 아무래도 소득 문제도 있고 육아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초구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초구 외에 서울에서는 시행하는 자치구가 아직도 없다는 것인데요. 아빠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도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지자체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22개 자치단체에서 도입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 서구, 동구, 연수구를 비롯해 21개 자치단체가 이처럼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마 중심, 여자 중심의 육아휴직 문화 변화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결국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2022년도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3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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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에 대한 2021년도 보고서가 눈길을 끌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이를 행복한 환경에서 최대한 육아스트레스 없이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척도의 기준으로 159개국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상위권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1위는 스웨덴, 2위는 덴마크, 3위는 노르웨이, 4위 네덜란드, 5위 캐나다, 6위 핀란드, 7위 스위스 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24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네요.

일본이 13위니라니 놀랍습니다. 미국이 15위라니 이마저도 놀랍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조사 보고서 결과 순위

그런데 성적을 잘 받은 나라의 공통점은 대부분 선진국 즉,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유는 아이들의 보건시스템, 아동안전시스템, 아동교육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159개국 조사국가만 놓고 보면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아에 대한 근본적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투입도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은 복지인데 우리나라는 정보화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아직 보듬어주어야 할 정책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제도가 더욱 좋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면 지금보다 순위가 많이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