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59만 2000원까지 추가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가스비 추가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혀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59만2천원까지 지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가스요금을 추가지원한다고 밝힘에 따라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경제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그동안 못받았던 차상위계층이 종전 할인으로 받은 금액은 14만 4천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지원으로 44만8천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총 할인금액은 59만 2천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의 주요 골자를 보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의식한 듯 이루어진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정책인데 현재 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단, 2022년의 경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30~50%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기타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모두 지원한다는 정책이니만큼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셨나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에너지 이용 분야만큼은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반적으로 거의 7% 이상의 난방비가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등의 요인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들만의 국가가 아닌 주변, 세계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맞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2월 28일까지 연장신청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급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특성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소득은 의료, 주거, 생계, 교육급여를 받는 세대이며 세대특성은 세대원이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 조건에 포함되면 자격이 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셨다면 2월 말까지이니 가까운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곳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매해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되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각종 부양가족, 재산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더욱 부양가족이나 각종 재산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올해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4인 소득 기준이 256만 5백4십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속되는 만큼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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