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E로 시작하는 비자는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많은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7비자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7비자의 기본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는 우리나라 내국인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에게 개방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 절차도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조금 쉽게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7 비자 신청 대상자 및 1회 사증체류기간
① 신청 대상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 및 사기관 즉 기업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② 1회 사증 체류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단,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벌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E7 비자 운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출입국 기본원칙
① E7비자는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합니다. 구분되는 인력에 따라 도입기준 및 관리기준을 달리 정하며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E7 비자 적용 대상 및 취업직종 요약
① E7비자의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활동이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를 말합니다.
② 도입직종의 유형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참조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직종이 있는데 먼저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직종 9개, 일반기능직종 8개, 숙련기능직종 3개입니다. 모두 합하면 87개 직종입니다.
E7 취업자격 및 신청방법
① E7 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외국인은 다음 3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취업분류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가 있는 사람
- 취업분류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가 있고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취업분류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기본적으로 E7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외국인력을 채용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여합니다. 어떤 외국인은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E7취업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초청업체가 있는 가까운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합니다.
④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신청기관의 설립관련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고용계약서 사본
- 납세증병사(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초청사유서, 외국인활용계획서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 신원보증서(해당직종에 한함)
- 자격요건 입증서류로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가 필요합니다.
직종별 심사기준 (직종설명, 자격요건, 심사기준, 추가제출서류 등)
① 내국인 국민의 취업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업체의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의 업체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제한합니다.
- 내국인 상시근로자 기준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우리나라 국민의 취업보호를 위해 특별히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취업비자를 허용합니다.
③ 임금기준은 외국인에 대한 저임금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하는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이며 나머지 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 2023년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국민1인당 GNI는 4천2백2십만3천원입니다.
- 즉 전문인력은 이 금액의 80% 이상을 E7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기준 금액입니다.
GNI는 국민총소득을 말하며 국민 1인당 GNI는 결국 국민총소득을 국민총인구로 나눈 금액입니다.
국민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데요.
국가 간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수치로도 활용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E7 취업비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 때는 E7비자의 종류별 E7-1, E7-2, E7-3, E7-4, E7-S 등에 대해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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