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금수령액 월60만원 통계청발표, 노후빈곤 심각

통계청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연금수령액이 월60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금수령자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합한 포괄적인 통계여서 더욱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 120만원 가량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평균 연금수령액 월60만원으로 노후생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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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에 누구하나 수긍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 연금 수급 현황 (자료 : 통계청)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조금더 살펴보면 정확히 만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금수급액이 얼마인지의 내용입니다. 점점 고령화되어 간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너무도 쉽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대도시와 중도시를 제외하고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연령층이 노후되어 가는 이때 통계청의 발표는 향후 미래세대에게는 더욱 충격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조사하여 2021년도의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2016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 금액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모든 개인의 연금수급액을 통계화하여 발표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후에 연금으로 수급 받을수 있는 연금의 종류는 11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중 직역연금은 그 해당자가 특수한 직업을 종사한 자들이고 또한 그 연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 정상적인 연금수급자라면 이번 통계청 발표 대상에는 해당자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5년전보다 17만7천원이 늘어난 수급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조금씩의 연금수급액 인상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수급액이 과연 1인 노후생계비로 가능하냐는것입니다. 가족 모두를 합쳐도 77만1천원이라고 하니 걱정이 큽니다.

 

전체 고령층 연금 수급자의 43.3%가 25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의 수령자여서 노후소득대체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한 또 한 번의 불씨를 제공하는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빈곤 어떠한 대책들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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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를 손보지 않는한 지금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약자 공약 슬로건

 

국내 연금 전문가들 역시 하나같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빈곤을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 공약에 눈여겨 볼 부분은 역시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노인빈곤에 관한 부분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약자 공약 내용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12.2% 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인 323만 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2022년의 경우 1인 가구 노인이 18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323,180원으로 2024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3% 정도 인상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중략하여 결국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노인 1명의 월 최소생활비는 124만3천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198만7천원입니다.

 

노인 1명은 둘째 치더라도 부부를 생각해 보면 과연 198만7천원으로 부부가  평안하게 살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포스팅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도 민감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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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결국 얼마나 좋은 계획안인지 조금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갈까요. 조금 농담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빈곤할수록 모든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등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년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큰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청년세대가 앞으로 노인세대가 될 때쯤에는 지금보다 좋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복잡한 사회현상속에서 당장 노인빈곤을 여러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 사회가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