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장단점, 가능성, 편입절차, 부동산

현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시에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로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이 된다고요. 최근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문제가 점점 추진에 불씨가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김포시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 힘은 특별법 당론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내년 총선과 맞물려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김포 서울 편입의 장단점, 가능성,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다른도시는 어떻게 되나요 ?

 

김포 서울 편입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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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상반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는 빠른 행보를 보이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의 질문에 심사숙고하게 결정될 문제라는 뉘앙스만을 풍긴 채 절대반대라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사진 : 국민의힘)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심사인 것 같습니다.

 

괜히 반대 반대 했다가 역풍 맞으면 한방에 가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은 반면에 오늘 보니 긍정적인 것은 같은데 김포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포시가 속해있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완전히 정치적 쇼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 본인의 경기북도 정책은 온데 간데없고 속 빈 강정처럼 정치적 쇼를 일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선에 맞물려 윤활유 역할을 할 김포 서울 편입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위성도시들 중 서울 편입을 바라는 도시 (인용사진 : 연합뉴스)

 

기타 여론도 보면 찬성론자들은 김시장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고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인천이나 일산, 광명이 더 서울과 가깝다며 왜 계속 같은 도시였던 것처럼 말하냐는 분위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성남, 구리, 광명, 고양, 부천, 하남, 과천은 이번 김포 서울 편입에 맞춰 일찌감치 같이 들썩이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도 그냥 서울시로 편입되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론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장단점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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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이 말하는 서울 편입의 최대 장점은 김포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지리적 특성상 서울시와 인천시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더라도 김포는 예외라고 했습니다. 전혀 생활권이 맞물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질문된 김포시 서울 편입 질의 중 하나

 

김시장은 서울시는 김포를 편입함으로써 새로운 항구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김포시만 항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평택시와 화성시는 현재 항구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항구 신설이 어렵지만 김포시는 서해항이라는 새로운 항구건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에는 1960년대에 서울시 양천구와 강서구가  김포군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연스레 김포시 인구도 1000만이 될 수 있다며 일거양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큰 단점이자 장점으로 지적되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제4매립지가 김포시 토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한 국회의원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야말로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서울시가 자연스레 쓰레기매립장을 김포에서 해결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론으로 보는 김포시 인터체인지 (사진 : 김포시)

 

서울시의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당장 2025년도 이후에 새로운 매립지에 쓰레기를 마구마구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시간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얼굴을 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 추즉해봅니다.

 

수도권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 서울의 쓰레기가 인천의 제1, 제2, 제3 매립장이라는 이름아래 언제까지 속앓이를 해야 할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김포시 제4매립장은 당연히 추진될 것이고 이런 점에서 김포시민 대부분은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좋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장점이 되어버렸네요. 결국 큰 단점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포시 주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시 행정구역 편입절차 방식,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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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번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절차 방법 중 의원입법발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저녁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원입법발의를 선택한 국민의힘 김포 서울편입 절차

 

정부입법은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실 타이밍을 놓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의원입법이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후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정부입법에 매우 큰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김포 서울 편입만큼은 정부입법 방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것처럼 크게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대 도시의 탄생 효과 생각보다 광할하네요 (사진 : 중앙일보)

 

결국 국회의 표결과 법안이 의결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큰 기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치권은 위 그림에서도 보듯이 21석 국회의원의 향배를 좌지우지하는 서울 거대 도시 탄생의 필요성에 대해 남의 집 불난 집 보듯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포의 서울로 편입되면 모든 환경이 개선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에게는 아직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과 맞물려 일어나는 해프닝에 불과하겠지만요.

 

부동산 이야기는 뭐 안해도 이런 상황에 들썩이니 뭐니 뻔한 이야기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