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새정부 추진중

새정부 공약 살펴보기 "부동산 공약" 양도세 중과 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경기 전망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집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약집 12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대한 추진계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상화 살펴보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배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들썩 들썩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취임을 불과 15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인수위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일명 '양도세'라 불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양도세에 대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공헌한 만큼 조만간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민감 그 자체이겠지만 사실 관계가 없는 분들은 관심도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세재 정책 하나가 모든 맞물려 가므로 다주택자 아닌 분들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2021년 1월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되다 보니 더욱 민감 해졌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계산이 안되다 보니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거주지역의 경우 기본세율 6%~45%에 취득시기에 따라 2주택자 10%, 3주택자 20%가 2021년 6월 이후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가 중과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 시 최대 82.5%까지 부과되니 실로 엄청나긴 하네요.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가 없다는 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아는 분도 다주택자인데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죠. 새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면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고 일찌감치 시장에 나온 매물도 많다고도 하던데 인수위에서 어떡하든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주요 도시와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에 어떡해서든 조정지역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청원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종부세와 취득세의 개편 방향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합산하여 공시가격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재산세하고 전혀 틀림에도 많은 분들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명칭이 변경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은 역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초과금액이 많아 종부세가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된 것인데 현재 공약집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되어 있어 현재 2030년까지 매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적용구간을 단순화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1%~3%, 누진세율의 전환, 생애최초주택 매수자에 대한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높다는 것은 언론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신 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개혁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등 모두에게 부동산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집에는 약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공약을 잘 지키는지 물론 100%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동산세제는 꼭 챙겨서 이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