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정부 지역 관리 들어 간 듯

 

[자료] KB 부동산원, 아파트값 등락률

아파트 미분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15곳에 지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을 전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 지역 관리 체제로 전환한 것은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분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지금 같은 상황에선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관련된 정보도 간략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어디까지 왔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58,027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하단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은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가 62,000 가구인 경우 정부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힌만큼, 최근에도 계속 미분양 아파트 수가 증가하고 있어 62,000 가구수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약시장에 한파가 몰아친것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높아진 금리와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청약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혹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가 1150 가구 모집에 257명이 지원 0.22대 1의 참담한 결과가 받았고,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도 미분양 분량이 537가구가 남았다고 알려져 입지조건이 좋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반응은 의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미 여러차례 보도한 것처럼 최고의 주가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서울 둔춘주공(올림피크 파레온)이 좋은 결과를 못 받아서 장위자이 역시 어느 정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HUG, 전국 아파트 미분양 주택 증가 지역

 

정부의 아파트 미분양 관리 방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하였고, 이에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서 취약계층에게 임차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알려졌습니다.

LH는 공공임대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규제완화 일환으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구를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전매제한도종전 10년이던 것을 3년으로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어느 정도 시장의 시그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언론 여러 곳에서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인다고 까지 보도하는 걸로 봐서는 시장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단정 짓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조짐도 있다는 여론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미분양 탈출구 될 수 있을까?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되면서 미분양 지수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2년 11월 44.6에서 2023년 1월 58.7로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정선에서 모자란 수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청약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달 3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시장은 냉담합니다.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시 실수요자가 아닐까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지난 몇 년 사이 롤러코스트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이 어느 정도 예견되긴 하였지만 이 같은 부동산 시장상황을 마주치니 모두가 암담할 뿐입니다.

한 예로 경상북도 포항시는 인구 50만이 조금 넘는 중형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미분양 가구수는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청약 과열도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미분양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어,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과연 정부가 불안한 아파트 분양 시장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건설사도 매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