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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치"

송영길 영장심사 구속 기각 ? 서울구치소에 대기

by 우리왕공주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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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가 7시간 가까이 끝에 종료되고 서울구치소에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심사가 오후 4시 29분에 끝났으니 정말 오랜 시간 심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구속하려는 검찰을 향해 강하게 비판을 해온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로서는 이제 법원의 결정만 기다리는 숨조리는 시간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가운데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주요 예상여론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중인 송영길 전대표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중인 송영길 전대표

 

송영길 영장심사 구속, 기각 놓고 서울구치소 대기중

 

구속인지 기각인지의 결과는 오늘 저녁늦게나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구치로 향하는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
서울구치로 향하는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는 "증거인멸이라 말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한 게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참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은 것이 수사회유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검찰을 향해 날린 일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민주당대표는 참고인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전화 몇 번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야속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송영길 전민주당대표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송영길 전민주당대표

 

오늘 영장심사의 가장 격돌 포인트는 증거인멸이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진술밖에 없었다며 특별하게 발견된 증거는 없었다는 주장을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 변호인 측은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초미의 불법정치자금 창구로 지목되는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역시 전혀 정치적인 단체도 아닌데 너무 포장을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영장판사 이재명 구속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심사 중, 결과 신중하게 내다보는 쪽 많아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를 기각한 판사입니다. 따라서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도 법 앞에 무리한 구속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쪽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질문받는 송영길 전민주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후 질문받는 송영길 전민주당대표

 

하지만 이번 돈봉투의 피의자로 먼저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실질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검찰의 논리가 어느 정도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3백만원의 구형이 내려진 만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이런 일련의 재판진행이 유창훈 판사에게 어떠한 논리적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지난번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기 때문에 또 오리무중입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박용수 전 보좌관도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돈봉투 사건은 6천만원이라는 돈봉투를 전달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사건이 급물결을 탔는데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지난번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의 검찰조사 묵비권 행사는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단순히 법정에서 당당히 말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이것도 참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결과가 송영길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모두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보다 강하게 검찰을 비판해온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할지 오늘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영길 전민주당 대표 프로필

 

1963년 3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출생,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60세

2010년 제5대 민선 인천광역시장 재임

2021년부터 1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역임

국회의원 16대, 17대, 18대, 20대,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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