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원, 아옳이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 알아보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서주원과 유투버 아옳이(본명 김민영)에 대한 공방이 연일 언론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바로 서주원의 외도 문제를 아옳이가 유튜브를 통해 주장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이미 작년 10월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이혼까지 한 아옳이가 서주원의 불륜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으니 서주원으로서는 의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서주원과 아옳이의 케이스를 이용하여 아옳이가 제기한 상간녀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상간녀. 상간남) 무엇인가?

 

상간녀란 남편과 불륜을 한 여자를 말합니다. 흔히 내연녀라고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헌재로부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부부간 불륜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간통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을 뿐, 민사상의 죄는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데요. 상간녀이든 상간남이든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은 다분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논란은 여전히 많은것 같습니다.

 

이렇듯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외도록 한 부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그 불륜 상대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제기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에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기 전 징역 2년까지 엄중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폐지된 이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만이 그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 제751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접 제751조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러한 정신상의 고통도 불법행위라는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명확한 증거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 소송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그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모두 기각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그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므로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가장 중요 합니다. 정확한 입증의 정도에 따라 소송에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냉철하게 감정을 컨트롤해야 만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의해 그 고통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오는 것을 잘 참고 준비해야 합니다.

 

서주원과 아옳이 역시 향후 소송 절차 남아

 

유투버 아옳이가 서주원과 외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주원은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아옳이에 대해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러한 케이스는 모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옳이 역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만 분명 상간녀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 받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외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였지만 최소한 부부간 정신적 고통은 그 가해자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