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위원회 사의 표명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스타그램)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원회'라 함)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관급 자리로 연일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그동안 국민이 잘 몰랐던 저출산위원회를 인식하게 된 국민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나경원 전 의원이 활동했던 저출산위원회에 대해 간략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사회적문제에서 오는 여러 현상들을 검토하여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2005년 5월 처음으로 법적근거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이 임명됩니다. 바로 이 부위원장 자리에 나경원 전 의원이 2022년 10월 임명된 것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수립배경을 보면 너무도 암담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 특히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6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출산율 또한 1970년 101만명에서 2021년 26만 명으로 74.3%가 감소되었으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실 출산율, 인구, 고령화 이러한 키워드는 너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처럼 심각한 출산율, 인구, 고령화 문제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어디까지 왔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어디까지 왔을까요. 특히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1-06-30 게시물

위의 표는 통계청이 2021년 게시한 자료입니다. 잠정으로 되어 있는 2020년 출생아수는 272,337명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21년은 260,562명으로 사망대비 -57ㅡ11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합계출산율이 0.84명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통계에서는 0.81명으로 떨어져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주 출산인구 감소, 혼인 건수 감소, 주 출산연령 상승,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보입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인구감소의 부작용?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 지정 2021년 10월 한국의 인구감소 89지역

 

위 자료는 2021년 10월 정부(행정안전부)가 위기감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한 자료입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16곳으로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2018~2020년 인구비중에 대한 변화라는 자료에서 1975년과 2015년 군지역 인구비중을 보니 25.1%에서 8.3%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지방, 지역소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소멸에 대한 객관적 수식으로는 소멸위험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고용정보원이 내다본 자료는 충격적입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소멸위험지수가 모두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 경상남도 의령군은 2022년 10월부터 청년들이 중고차 구입 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청년인구소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