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사회. 코로나 지원금 국가별 천차만별

issue 사회. 코로나 지원금 국가별 천차만별

 

코로나 지원금이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국에 한국의 지원금이 최하위라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추경 16조9천원을 증액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최근 결국은 오미크론으로 20만명이 연일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금방 금방 끝날 것 같이 하다가 벌써 3년째입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까요. 대부분 같이 갈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1억씩 준다는데 말만들어도 기분좋아지는 공약이죠. 믿거나 말거나 공약인줄 알면서도 우리는 모두 웃음을 짓습니다.

 

모두가 한번씩 실현가능할까라고 생각해보는 허경영 대선후보의 파격적 코로나 지원금공약

 

1. 코로나 지원금

GDP 대비 주요국가들의 코로나 19 재정지원은 이탈리아가 46.2%, 일본이 45%, 독일이 4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6.5%입니다. 주요 선진국 10개국의 평균값이 31%이니까 딱 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는데요. 직접지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같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구요. 간접지원은 4대 보험이나 세금, 은행 대출 등을 유예해주거나 연장해주는 시스템상의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좋합해보면 다음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직접 지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 손실보상이 너무도 턱없이 적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산입니다. 전문가들의 눈에는 우리 한국의 예산이 코로나 지원을 해주는데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에 계속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정부 추경 원안인 14조원에서 약 2조9천억원이 증액된 16조9000억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35조원을 요구했었죠.

국민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수추계가 정확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 정부가 국세수입으로 282조7000억원을 추산했지만 결국 333조3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두고 의도적인 것 아니냐라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IMF, 그래픽(오마이뉴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 보험료, 공과금을 3개월 유예, 중소기업진흥기금 대출도 6개월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 고용보험 적용 직종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는 모두 간접지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연금유예,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의 무이자유예, 상공인 전기세 지원 등등등 입니다. 대부분 간접지원입니다. 2021년 8월 정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이 생각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누구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매우 귀중한 돈일 수 있습니다. 항상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지난 2월에 한 언론사 인터넷 신문이었던 같습니다. 조금 황당무개한 소리였는데요. 도쿄의 음식점주 2년간 4억 넘게 받았다는 요지였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구 사실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도쿄 음식점주가 공개한 자료에서 눈이띄는것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협력지원금 2년치가 1600만엔(약1억6천6백만원) 이였습니다. 일본은 최근 오히려 휴. 폐업수가 감소하고 있어 경제지표와 거꾸로 간다는 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3. 국민들의 어려움

오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코로나 지원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있습니다. 국민 개인, 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에 대한 지원혜택은 수혜대상마다 지원내용도 다릅니다. 물론 희망하는 지원사항도 다를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너무 파격적인 지원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여러 경제지표의 사정을 들어 금리인상, 대출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이죠. 사실 이것도 뒷북 한참 치다가 그런것인데 말이죠.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관리하는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지원이 적은 부분은 숙고되어야 하고 재고되어야 합니다. 찔끔 찔끔 뭔가요
조금 애매한 포스팅이였습니다. 후 후 슝슝

이상 Story life "이슈"의
우리왕공주였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