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사회. 방역패스 논란 3월 1일부터 식당.카페등 일시 중단 발표

issue 사회. 방역패스 논란 3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일시 중단 발표

 

그동안 혼란의 중심에 있던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내일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시 정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원 소송까지 가며 그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국민과 다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금의 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발표한 방역패스 정책과 함께 코로나 어디까지 왔는지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패스 지역별, 연령별 형평성 등 문제 지속

 

●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바이스-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을 하여 일정 시설에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 조치를 말합니다.
● 정부가 28일 방역패스 일시 중지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가중되기만 했던 다중시설 이용자, 사업자분들에게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장관)은 오미크론의 증상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하고 적용을 일시 정지하는 수준으로 결정 발표했는데요.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 그 전파력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현 10만 명 이상의 양성반응자가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방역패스가 법원의 소송까지 제기되고 판결이 엇갈이는 등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그 실효성에 또한 대단한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60세 미만의 모든 시민에게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중단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는 또 상황이 다르는 등 방역패스는 지역별, 연령별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28일 영상회의 (행정안전부)

2. 방역패스 일시 중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

●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는 지난 22일 171,452명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부는 방역패스로 인한 여러 판결 혼란, 국민들의 불편 가중 등 사회적 이슈를 최대한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 2. 27 0시기준 코로나 19 확진현황 (네이버)

● 방역패스 일지 중지와 함께 내달 13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만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되 사적 모임은 6명 이하로 유지 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조정안은 하단 사진을 링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참조 (국제뉴스 2.28자 기사 링크)

 

3. 코로나 19 검사 체계 혼란, 검사체계 등 제대로 알고 있어야

 

● 지난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부터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른 검사체계 전환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하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에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분들을 보니 다소 불편해하시고 우려감도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인만큼 국민들의 1차적 협조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체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 사진을 링크하면 질병관리청 발표자료로 이동되니, 한 번쯤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유용한 자료도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 체계 발표 내용 (질병관리청)

 

2020년 초부터 우리는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언제까지 써야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증증 확진자분들이 더 이상 생기기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이상 Story life “이슈”의 우리왕공주였습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구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