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2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이 넘어서야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본회의가 시작된 후 5시가 다된 발표시간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3시가 넘어서야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었던 이날의 체포동의안 라이브 시청 후기 정리해 봤습니다.
체포동의안 서로 다른 주장, 결국은 부결로 끝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총 투표 명패수 297매, 투표수도 명패수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표결 발표시간이 늦어져서 생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조마조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표결과가 지연된다는 멘트가 나간 건 무효표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끝내는 원내대표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석까지 가서 이야기하는 등 길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표를 어떻게 하냐며 참석한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고 어느 국회의원은 위층 기자들을 향해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등 한참 해프닝은 계속되더군요.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잘 가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으면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통상 맞는데 한참을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이견을 벌이다니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하길 중간영역에 애매하게 표기한 2장 때문에 개표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하더니 이 두 표는 제외하고 빨리 개표를 속개한 뒤 표결 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 두 표가 문제가 된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유무효를 가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표가 부결인지 무효인지 애매하다 보니 국민의 힘은 천성하고 민주당은 제안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에 찬성합니다. 언제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연이돼다가 5시가 다돼서야 발표를 합니다. 결국 이 두표 중 1표는 부, 1표는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대부분 부결을 예상했었고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아슬아슬 했던것 같습니다. 기권과 무효가 9표와 11표로 총20표가 나왔으니까요.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149명이 오늘 가결정족수라고 보았을때 딱 11표가 모자랐습니다.
총 299석인 국회의석 중 169석이 민주당이라 사실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날도 169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했었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 최대 177석이 민주당 계열이라 부결을 점치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기는 했지만 대부분 부결표를 많이 던질 것으로 예상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당탄압이 심했다거나 민생을 외면하고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수사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결이 됨에 따라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고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15분 동안 설명한 구속 필요성
박범계 의원이 며칠 전 이날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발언과 관련해서 너무 검사 같이 자세히 설명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은 장관은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하겠다는 답신을 한 상태였는데 역시 할 일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 최초로 15분 넘게 발언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 시간인 5분의 3배를 넘게 발언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요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중 김만배 일당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 이익을 극대화했고 정진상 등과 공모해 성남 FC에 뇌물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행위는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지역 토착비리라고 규정하며 대장동 의혹이야말로 개발이권을 김만배 일당에 짜고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벼랑 끝 신상발언, 앞으로 갈길 멀어
오후 3시가 다되어서야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이 시작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장기간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를 했지만 아무 증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오히려 무죄를 증빙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 ”3번의 공개 소환 요구에 다 응했고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권력자가 국민고통을 외면하고,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 “압수수색 보도만 332차례이며 윤정부 들어 매일 1건 이상입니다. 검찰은 제가 개발 이익 70%를 환수 못했으므로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 하면 사법 사냥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산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남 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부결로 많은것을 느꼈을것 같습니다.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심적 부담도 클것입니다. 과연 당대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숙제가 생겼습니다. 당분간 향후 정국은 불을 보듯 어수선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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