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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fe "정책"

청소년근로, 청소년근로계약, 청소년알바

by 우리왕공주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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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 알바(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편의점은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점 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파트타임 알바, 공장 알바, 쿠팡 알바 등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알바나 근로를 하면서 일부나마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는 경우 어떠한 근로기준과 근로계약이 적용되지는 포스팅하였습니다.

 

청소년알바 필수정보 근로조건, 근로기준
청소년알바 필수정보 근로조건, 근로기준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

청소년 기준을 혹시 정확히 아시나요. 청소년은 사실 규정한 법률마다 조금씩 틀리게 적용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보호
청소년 근로자 보호

 

하지만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소년증 발급 기준에 따라 만18세를 통상적 청소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 19세부터는 선거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만나이 적용이 없어짐에 따라 이제 18세 미만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은 정확한 근로기준과 근로계약을 알고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보호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보호

 

청소년 알바 즉 근로자는 먼저 성인근로자와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은 물론 가산수당,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청소년 알바, 청소년 근로자의 보호

이외에도 청소년 알바, 청소년 근로자들은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 근로자 추가 보호
청소년 근로자 추가 보호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허가한다는 증명서로 학교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청소년들이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보호조치는 당연한것 같습니다. 청소년 고용 시 친권자 동의필요, 청소년 근로자에게 야간이나 휴일근로 금지, 1주 35시간 이내 근로, 유해위험업종 등의 고용금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폭행, 성희롱 처벌
청소년 근로자 폭행, 성희롱 처벌

 

청소년 근로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차별적, 반인권적 환경에 놓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알바 폭행, 청소년 알바 성희롱, 청소년 알바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성인들보다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 알바 성희롱 폭행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청소년 근로 고민 센터 이용하기

청소년들은 알바나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아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겠죠. 

 

청소년 근로 고민상담
청소년 근로 고민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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