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소상공인의 날에 맞춰 12만 명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융자 4조 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 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을 의식했는지 8천억원 되는 환수금에 대해 전액 면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갈수록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정책과 재난지원금, 폐원지원금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저리융자 4조원 지원 확정, 언제부터 신청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불황과 맞물려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태에 놓인 12만 명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밝혔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조원의 저리융자 예산을 마련해 저금리로 대출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또한 전액면제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분할납부제, 전 국민 소비축제 연중 상시 운영등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한줄기 빛이 될것으로 보이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1. 고금리 대출로 인한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연 4%로 5천억 원가량을 지원
-> 1인당 5천만원이라고 하면 1만여 명 정도가 수혜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4조원 소상공인 대출 공급 예산 확정 - 저금리로 대출 전환 예정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어쩔 수 없이 받아야 산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대상자들에게는 2023년 환수 사전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환수 대상 지원금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원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입니다.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받은 분들만 대상이 될 것인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한참 전에 발송이 된 상태라 다들 결과를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안내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바로가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자금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3. 특별경영안전자금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전에 재도전 장려금 이용해 보세요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이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폐업 신청전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한번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현재 이에 따라 매년 12월 말 통합공고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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