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대학생 비상, 개강전 후속자금 나올까

청년에 대한 공공분양 중심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가 개강을 앞두고 자금이 소진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강은 8월 말로 한 달여 앞인데 새로이 청년전세임대를 활용하고자 했던 대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후속정책은 없는지 포스팅하였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예산 소진, 개강 앞두고 대학생 고민 커져

 

청년전세임대주택 개강 앞두고 자금소진,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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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재력이 많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청년주거복지정책인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들에게 비싼 임대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꿀 같은 제도였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들을 대신해 보증을 해주는 신개념 주거복지정책입니다. 대학생이 1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을 받아오면 이를 LH가 청년들에게 임대료로 변경해 제공해 주는데요. 1억 2천만원은 수도권 1인 가구 기준 전세보증금 최대 지원 가능액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낮은 전셋집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집주인과 의견만 맞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듯 청년전세임대가 인기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산도 빨리 소진된 것 같은데요.

 

이미 4월 28일에 신청이 조기 마감된 것을 모르고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LH가 올해 청년전세임대 입주공급목표 가구수가 3500 가구였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조기 마감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걸쳐 신청이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찾은 이유로는 전세사기에 주목합니다.

 

안정적인 청년전세임대는 이용 못할 경우 전세사기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의 전세사기피해가 한바탕 회오리를 치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빨리 청년전세임대를 활용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청년전세임대 지원 자금 개강 전 지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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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임대 총예산은 사실 2022년 보다 3579억원이 줄었습니다. 4조5328억원였던 2022년에 비해 4조1750원으로 감액되었는데요. 따라서 전세임대 공급물량도 4만5000호에서 3만7000호로 8000호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국토부는 2022년과 물량의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청년전세임대 지원자금이 개강 전에 지원가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의 기조가 추경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따라서 LH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재개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청년전세임대 지원부터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해 대학생들의 걱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일반 대학생이 모으기란 부모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매우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불균형적인 제도로 변질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제 8월 말이면 전체 대학가의 개강입니다. 대부분 학교 근처 원룸을 얻으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기 마련인 게 주택입니다.

 

하루빨리 소진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