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150만명까지 지원 확대

일명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교가 공동 지원해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해서 쌀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식사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천원의 아침밥 정책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조금 뒷걸음치는 모양새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사가격을 정부가 천원, 학생이 천원, 대학부담금은 자율로 부담한다고 하지만 식사운영업체와 인력 문제등에 대해 협의도 해야 하고 대학도 부담률 결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0일 최초 참여대학 41개 대학을 선정한데 이어 오는 14일까지 추가대학을 선정한다고 한만큼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발표 (국민의힘)

 

천원의 아침밥 1차 41개 대학 선정, 대상자 6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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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 천원의 아침밥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로 참여한 대학은 총 41개 대학이며 혜택 학생수는 68만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본래 50만명 정도 계획했던 농림부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학생수를 늘린것인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2022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로 뽑인 대학들이 제공한 메뉴입니다. 어떠신가요.
 

2022년 우수사례로 뽑인 대학들의 '천원의 아침밥'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은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 가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신한대, 인천대, 한국공학대, 한국폴리텍대, 화성의과학대이며 강원권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한라대입니다. 대전과 충청권은 공주대, 공주교육대, 선문대, 순천향대, 중원대, 충남대이며 대구,부산,울산,경상권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교육대, 대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영남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한국해양대입니다. 광주와 전라권은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 목포대, 전남과학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기전대, 전주대입니다.
 
메뉴는 주로 간편식, 일반식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밥과 국은 물론 반찬도 4가지 정도 제공하고 있어 학생에게는 든든한 아침이 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는 평가입니다. 2022년 농림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원의 아침밥 식단 구성은 풍부했나요라는 질문에 41%가 매우 그렇다 36%가 그런 편이다라고 답해 식단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도 98%가 그렇다라고 답해 사업의 효과는 매우 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들의 표심 확보에 천원의 아침밥이 이용되는 형국입니다. 모두 앞다투어 좋은 정책이라며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야의 모습에 2024년 총선에 대비한 청년 표심 확보라는 말이 들리는것은 왜일까요.
 

천원의 아침밥이란 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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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학생 식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농가에서 생산한 쌀 소비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역시 정부가 천원, 학생이 천원이라는 부담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정부 천원의 아침밥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하지만 점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2차 추가 대학을 선정하면 그 규모가 2배가 훌쩍 넘어 정부 예상 150만명 정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의 접수는 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지원대학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대학마다의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 정부의 뚜렷한 방향과 그레 따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의 부담분을 자율로 책정한 거 자체가 정부와의 비율에서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학이 평균 2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래는 정부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대학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야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증액하는 것이 실질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에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균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신청을 주춤하는 대학의 고민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데 2017년도부터 별다른 변화 없이 진행하다 보니 예산에 맞춘 끼어 맞추기 사업이 돼버리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은 들지만 어느 대학은 신청하고 어느 대학은 신청 안 하는 것이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프로젝트와 조금 언발라스 한 것 같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민생 119에서 제안한 전 국민 밥 한 공기 먹기 논란도 이러한 방향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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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밥 한 공기를 더 먹자는 식의 제안으로 왜곡되어 버린 조수진 의원의 제안이 천원의 아침밥처럼 특정대상에 대한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는 밥 한공기로 모자를텐데

결국 천원의 아침밥도 쌀소비라는 정책이 큰 줄기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쌀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소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언제부턴가 밥은 많이 안 먹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밥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밥이라는것 외에 특별한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외에는 그림의 떡이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음식만큼은 모두 기호 음식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이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적절한 영양분만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밥을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살펴보았을때 전 국민 밥 한 공기 먹기는 아무런 실익도 추진하기도 어려운 정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