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어떤 정책일까요

 

검수완박에 반대의사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을 줄여 '검수완박'이라고 합니다. 검수완박 도대체 무엇이길래 정부 여당인 민주당, 아직까지는 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검수완박의 중심인 검찰은 왜 이렇게 열띤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그동안 검찰개혁은 뜨거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봉기를 든 정부와 민주당,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추진에 많은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수완박이 꼭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의 당론 채택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의 기소 없이는  그 어떤 범죄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단골처럼 따라붙는 것이 검찰이 기소와 함께 수사까지도 독점하는 것은 절대권력의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이라고 했는데요. 검수완박과 비슷한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한번 있었던 터라 검찰의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검경 수사권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명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사의 직접수사범위를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검찰의 권한을 경찰쪽으로 조정하는 방향이였습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그동안 모든 수사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던 사건들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이라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고 모든 수사를 검사의 지휘 없이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검찰은 6대 주요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와 경찰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고요.

 

이같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의 절대권력의 분산을 추진하였고 실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때, 검수완박을 정권 말기 그것도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는 시기에 정부 여당은 어떤 취지로 검수완박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오늘인 것 같아요.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검수완박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박탈에서 완전 박탈로 바뀌는 것이죠. 검사는 이제 일체 수사권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시 개정했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대하는 검찰과 반대론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재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총장입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 정책 추진에 강한 수준을 넘어 검찰의 반대 여론을 몸소 지휘하며 검수완박 저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개정은 헌법에 위배한다며 위헌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그대로 백스매싱을 하는 분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한술 더 떠,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속내는 이재명 감싸기 법안이라며 다소 격앙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수사를 검찰이 해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 요청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같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파열음도 있어 보이는데요. 민주당 청년 비대위원인 권지웅 위원은 청년들에게 검찰개혁에 관한 소리는 많지 않다며 이 같은 검찰개혁만 앞세운 모습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설문조사가 올라와 오늘 오전까지 341명의 경찰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중 81.5%인 278의 경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역량, 업무부하 등 여러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라는데요.

 

검찰개혁의 본질 국민에게 물어봐야

 

이처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에도 경찰의 업무부하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경찰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범죄수사는 물론 고소, 고발, 진정 등 경찰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건들이 많은 것이 절대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책상에서 조사하시는 경찰분들이 앞으로 더 고생하실 것이 뻔한 법안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량에 따른 현실이고요. 여러분 검찰개혁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검찰의 캐릭터는 대부분 절대권력으로 항상 권력에 아첨하고 약자에 분노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도 많아 정말 재미있게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권력과는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이번 검수완박 정책 추진 논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임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 1년이 조금 지난 검경수사권조정을 완전박탈이라는 방향으로 급하게 가느냐입니다.

 

검찰과 불협화음을 내면서까지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논란을 이 포스팅 하나로 채우기엔 역부족이라 방문자님들께서는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포스팅은 검수완박 논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