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란 어떤 방식일까요?

중대선거구제가 어던 선거방식일까요 ?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121명이 한 목소리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오늘 출범식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추진동력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모임은 이같이 여야의원 121명이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로 개선을 하면 사표를 방지해서 국민이 투표한 진정한 뜻을 받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의 핵심을 살펴보면 내가 사는 곳에 지역구이며 그 지역구에 출마한 여러 국회의원 후보자 중 한 명에게 투표를 하며 그중 가장 많이 표를 얻은 후보자 1명이 최종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이처럼 선출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현재 지역구의원을 246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의원을 정당 투표에 따라 54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이길래 오늘 국회의원 121명이 개편을 외치는 것일까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개편하여 선거구당 많이 표를 받은 순서로 미리 정해둔 당선자 수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장단점이 뚜렷해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군의 중론이었지만 점점 정치권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항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초당적정치개혁모임은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선거구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구제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매우 심플한 방식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중대선거구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며 경쟁 선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 나름 정치권의 운영에 기여한다는 제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등을 제외한 모든 표가 일명 '사표'로 처리되므로 국민의 뜻이 왜곡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한만큼 내 뜻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2~3등, 아니면 4등 5등도 당선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사표는 줄어들게 됩니다.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정치권 모임에서는 한 목소리로 민의를 왜곡하고 대립하는 정치를 낳기 때문에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임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해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힘을 모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핵심은 '사표' 방지, '사표'가 무엇이길래

 

사표란 1등으로 투표한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죽은 표란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도 사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표 보면 부정적인 표도 사표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 1~2등을 하는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전혀 당선가능성이 없는 7~8등의 표도 궁극적으로는 사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표가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 허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자유투표 방식 체제하에서 이런 사표의 방향은 오로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많습니다.

 

즉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는 한결같아 보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문제, 즉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승자만 성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일정한 등수까지 승자에 반영되는 방식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효율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난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회의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많아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지역구가 줄어드니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오늘 121명을 제외한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뜻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똑같이 압승을 거 둔 곳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할 시 유불리를 따졌을 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녹녹지 많은 않다. 58.5%가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더 낳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30개 구역에 대해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가 선거구를 통해 살펴보면 이 지역구는 4인을 당선시킬 수 있었는데 결과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보정당은 출마를 하지 않고 무소속 1명이 출마를 했으나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1명의 당선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되기 힘들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선거구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대선거구제라고 해도 현행 국회의원수는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요.